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7일 10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중 지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준조세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 및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온 기반시설부담금도 폐지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지에서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모든 제도를 활용해 시장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구가 충남 천안, 아산, 울산 4개구 등 6개 ▲투기과열지구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 3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분양권 전매와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된다.

인수위는 아울러 송파신도시 분양과 관련, 건교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교통문제와 광역녹지대 설치 등 문제점을 해결한 후 당초대로 2009년 9월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구입용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올해 5%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택대출자금 금리는 장기저리금리를 대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은행권 금리가 8.5%선으로 높아져 서민이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5% 수준인 국민주택금리로 전환할 경우 소득 1분위 가구는 두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연간 12만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위한 건교부의 시안이 충분치 않아 더욱 충실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중 다시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전문위원은 “모든 주택관련 정책은 시장 안정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씨가 사그라지고 화재 걱정이 없을 때 지나친 규제 정책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