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청구법인이 2006.2기 10월~12월 중 청구외법인에게 남품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동기 7월~9월의 매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인용) 
 
 
청구번호    2007구3226 결정일자    2008-01-18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구3226(2008.1.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3,2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6.10.1.~2006.12.31.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우드칩 10,497,420㎏의 공급가액을 367,409,7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12월 기간동안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열병합 발전시설의 연료인 우드칩 10,497,420㎏(이하 “쟁점우드칩”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당초 공급계약상의 품질과 상이하여 공급단가를 조정 요구함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우드칩의 매출을 제외한 후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2.21.~2.27.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10월~12월분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2006년 7월~9월분 우드칩 납품량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1,147,480,816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6.5.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1,55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6.14. ○○○을 신축하여 우드칩 제조를 시작하였고, 처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는 관계로 초기에는 최상급(A급 원목) 원료를 구매하여 우드칩을 생산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재료 구입이 어려워 나무뿌리 등 D급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2006년 10월~12월 공급분 쟁점우드칩의 경우에는 품질이 저하되어 청구외법인과 품질 및 납품단가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당초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6.6.28. 체결된 우드칩 공급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우드칩의 공급단가(제3조)는 톤당 A등급(원목, 자연건조 2개월 이상) 10만원, B등급(나무 뿌리, 자연건조 2개월 이상) 7만원, C등급(나무뿌리, 자연건조 1개월 이상) 5만원, D등급(나무뿌리+가지, 자연건조 1개월 이상) 3만 5천원 등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6년 7월~9월 기간동안 납품한 우드칩은 전량이 A등급으로 쌍방 인정하에 관련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는 원재료 구입이 어려워지게 되자 D등급 원재료가 많아져 품질이 저하된 우드칩을 납품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외법인은 2006.10.9. 청구법인에게 우드칩 품질개선에 관한 공문을 보내면서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가 조정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원재료 구입에 최선을 다했으나 나무뿌리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부득이 D등급 원재료를 계속 사용하여 납품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외법인은 2006년 11월 우드칩 공급대금 조정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2006년 10월 이후 공급분에 대한 공급단가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되지 않을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급 계약 해지까지도 거론하면서 분쟁이 야기되었다.

위와 같이 품질 및 가격분쟁으로 인하여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도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동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그 후인 2007년 2월경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공급계약서상의 등급별 공급단가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고 타 회사의 견적가액 등을 참고로 우드칩공급 변경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동 변경계약을 2006.10.1.로 소급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건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변경계약서의 D등급 공급 단가(톤당 35,000원)를 적용하여 367,409,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합의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1)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실제 납품등급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에 납품된 우량 제품가액의 단가를 잘못 적용하였고, (2) 계약변경일이 2007년 2월 이후이므로 변경일 이후 신고시에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납품 수량만 있을 뿐 공급가액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 공급가액의 가, 감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3) 거래당사자간 적법하게 합의된 정당한 거래금액을 합의가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처분은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당사자간 합의금액인 쟁점금액 367,409,7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367,409,700원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과 맞지 않는 것이고, 동 기간의 총매입액과 건물 등의 감가상각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그 타당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되며, 당초 공급계약서 제6조(대금결재)에는 “매월 우드칩 공급대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고, 해당 결제금액을 당월 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작성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우드칩 품질개선을 요청한 사실이 제품가격 분쟁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상 매출액의 확정은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르고 분쟁이 끝난 후에 분쟁결과에 따라 매출액을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며, 제품가격의 확정이 제품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년 2기 확정신고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제품등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2006년 2기 예정신고시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6년 2기 확정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동기 예정기간의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12.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12.20. 개업하였으나 2006년 5월 시험가동 이후 2006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드칩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로서, 원목 또는 골프장 건설공사 등에서 나오는 폐목 등을 매입하여 이를 칩형태로 분쇄하여 우드칩을 제조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2006년 1기 확정분 매출액은 642,317천원, 2006년 2기 예정분 매출액은 448,856천원, 2006년 2기 확정분 매출액은 9,882천원 등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서대구 이연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2006년 2기 예정기간(2006년 7월~9월)에는 401,684천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년 10월~12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우드칩을 납품하였으나,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출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종전 2006년 7월~9월분의 평균 공급단가(사실상 우드칩 공급에 관한 당초계약서상의 품질기준 최상위인 A등급 적용)를 적용한 1,147,480,816원[10,497.42톤× (401,684,200원/3,674.7톤)]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당초계약서상의 품질 및 공급단가에 관한 다툼으로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점까지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할 수가 없었고, 납품일이 속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7년 2월에 동 공급가액을 우드칩 품질기준 D급(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 367,409,700원(10,497.42톤×35,000원)으로 합의·확정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급계약서, 합의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우드칩 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당초 계약서(2006.6.28)에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우드칩의 공급단가는 Bondry Base Ton당 A급 100,000원, B급 70,000원, C급 50,000원, D급 35,000원(공장하차도 기준, 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우드칩 원료의 수급상황 및 운송비용 상승으로 공급단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우드칩 품질이 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 쌍방 협의하에 공급단가를 조정키로 하며(제3조), 대금결재는 매월 우드칩 공급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계상하여 청구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당월 말까지 지급하며(제6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요구한 우드칩과 다른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이 기공급되거나 향후 공급될 우드칩에 대한 검수 또는 품질 검사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8조)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있고, 우드칩 연료의 품질기준으로는 공급되는 우드칩에는 돌, 흙, 금속, 비닐, 고무, 유리 등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그 유형별 우드칩 품질등급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 2007년 2월 변경된 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6.6.28.자 당초 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중 제3조의 품질등급별 공급단가에 대하여 A급은 50,000원, B급은 40,000원, C급은 35,000원, D급은 30,000원으로 변경하고 2006.10.1.부터 소급 적용 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합의서(2007.2.28)에는 당초 2006.6.28.자에 체결된 우드칩 공급계약 중 제3조의 공급단가는 일반 시세보다 월등히 고가로 잘못 적용되었으므로 시세에 맞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시정하기로 하고(제1항), 변경된 공급단가의 적용에 대하여는 2006.7.1.~9.30. 기 납품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 2006.10.1.~12.31. 납품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검수등급을 적용하여, 우드칩 공급 변경계약(2007.2.)에 따라 C등급(35,000원)을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제2항)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본부 이사 유○○○,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 등은 2007.11.28. 2차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열병합발전소를 처음 가동하는 2006년 7월~9월 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양질의 우드칩을 공급하여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었으나, 그 후 공급된 우드칩에는 상당한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기기고장 및 대체연료 사용으로 손해가 가중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및 가격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고, 변경계약시 현재의 D등급보다 더 나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35,000원의 공급단가(당초 계약상 D등급)는 C등급, 30,000원의 공급단가는 D등급 등으로 품질등급 및 공급단가를 변경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의 품질에 대하여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량품이라 주장하였으나, 좋은 원목을 구하기 어려워 골프장공사 등에서 나오는 폐목 등을 수집하다보니 쟁점우드칩의 품질이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적어도 C급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업종의 평균부가율이 25.5%인데 반하여 처분청 결정에 의한 부가율이 77.8%로 300%가 넘는 과다한 결정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이사 최○○○이 2007.11.28. 심판관회의시 제출한 우드칩 검수대장에는 2006.10.2.~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우드칩 품질과 관련하여 매일 입고한 20여대의 차량 중 1대에 대하여 표본적으로 검수하였고, 그 우드칩의 품질을 “D급”으로 검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우드칩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당초계약서상의 품질조건 D등급(1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으로 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동 매출액에 대하여 2006.12.31. 현재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여 관련 200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양 회사의 재무제표, 거래처원장, 외상매입금부속명세서 등의 회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문서(3건)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2006.10.9.자 ○○○(제목 : 우드칩 품질개선요청)의 공문에는 최근 귀사(청구법인)가 공급한 우드칩의 품질이 당초 약정한 품질수준에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이물질(흙, 철, 돌 등)로 인해 당사 보일러 및 부대시설의 고장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가조정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2006.11.30.자 ○○○(제목 : 우드칩 공급대금 조정요청)의 공문에는 당사의 거듭된 경고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사에서 공급한 우드칩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현재 여건하에서는 10월 이후 공급한 우드칩의 경우 종전의 공급단가를 적용할 수 없음을 통보하오며, 만약 이와 같은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귀사에서 공급한 우드칩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오니 양지하기 바람, 2006.12.22.자 ○○○(제목 : 우드칩 품질등급 재조정 요청)의 공문에는 현재 귀사와 체결한 우드칩 공급계약서상에 명시된 우드칩 품질 조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우드칩 품질등급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각각 적시되어 있는 바, 동 공문서상으로는 2006년 10월~12월간 공급된 쟁점우드칩이 종전 2006년 7월~9월에 공급된 우드칩과는 품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각종 이물질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상의 품질등급(A등급 내지 D등급)에 미달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외법인은 위 공문서 중 2006.11.30.자 ○○○의 문서와 2006.12.22.자 ○○○의 문서번호가 순차적이지 아니한 것은 자사 직원의 문서처리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인(2007.11.5)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10월~12월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2006년 7월~9월분 우드칩 납품량에 대한 평균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체결된 우드칩 공급에 관한 당초계약서(2006.6.28)는 우드칩 공급단가에 대하여 품질등급별로 약정한 후 품질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에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공급되는 우드칩에 대하여 공급받는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검수 또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당사자간 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서(3건)·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우드칩 공급에 관한 변경계약서(2007년 2월) 및 합의서(2007.2.28)·의견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우드칩을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은 쟁점우드칩이 사실상 흙, 돌 등의 이물질이 섞인 제품이어서 계약상 품질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전기기 고장 및 대체연료 사용에 따른 손해로 계약조건에 따른 공급 단가 조정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우드칩의 품질저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질등급을 C급(톤당 50,000원) 정도는 된다고 주장하여 사실상 품질 및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납품당시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 및 정황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쟁점우드칩에 대하여 납품과 동시에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품질을 당초계약서상 D등급 품질로 검수하고 있으며, 우드칩 품질기준요건에 미달한 경우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약정조건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 쟁점 우드칩의 품질 및 공급가액을 D등급(톤당 35,000원)을 적용한 쟁점금액으로 합의·확정하고 있고 동 합의에 허위의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은 각각 쟁점우드칩의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고, 이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로 장부기장하여 관련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회계증빙이 위조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우드칩의 공급가액을 그 이전에 공급이 이루어진 2006년 7월~9월분 평균 공급단가(품질등급 A등급)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동 공급가액을 쟁점금액(367,409,700원)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