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국세가 14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징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감사원 양인석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회계연도 총세입·출부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부문 세입은 예산액 156조5천억원보다 14조7천억원(9.4%) 많은 171조2천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예산(141조6천억원)대비 13조8천억원(9.7%) 초과 징수됐고, 세외 수입도 9천억원 정도 늘었다. 이 같은 세수 호조에 따라 국채 발행은 당초 계획보다 1조3천억원 정도 줄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가 예산보다 각각 18.5%, 16.1%, 49.2%, 27.8% 많은 38조9천억원, 35조4천억원, 3조5천억원, 2조4천억원씩 걷혔다. 이는 또 직전 회계연도인 2006년보다 각각 25.3%, 20.6%, 37.3%, 81.9%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중에서는 종합소득세(6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1조3천억원), 근로소득세(14조1천억원)가 각각 예산보다 15.5%, 56.0%, 2.5% 많이 징수됐다. 양도세는 2006년대비 징수액이 43%나 늘었다.

재경부는 2007년 1월 1일자 세제 강화를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었고, 공시가격이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실적 호전과 법인 저축성 예금 증가 등이 초과 징수의 배경으로 거론됐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보건 등 국민 기본 수요 충족과 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에 154조3천억원이 지출됐다. 기능별로는 ▲ 일반행정 33조1천억원 ▲ 교육 30조4천억원 ▲ 국방 24조원 ▲ 사회복지 15조4천억원 등의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다.

결과적으로 세입(171조2천억원)과 세출(154조3천억원)의 차이인 16조8천억원이 결산상 남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1조5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순)잉여금은 1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44조4천억원보다 4천억원 많은 44조9천억원이 들어왔고, 42조6천억원이 사용돼 2조3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분을 뺀 세계 잉여금은 1조1천억원이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