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ㆍ무기장가산세 30%로 인상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도입으로 납세협력비용 경감

본회는 지난 10일 총 77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법개정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 도입>

과세관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사가 납세협력비용으로 대신 부담하는 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기장세액공제ㆍ무기장가산세 확대>

성실한 소규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장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무기장자의 불이익이 더욱 커지도록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해야 함.

 

<감가상각의제제도 폐지>

감가상각은 원가배분과정으로 자산의 마모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업이 임의판단할 사항임에도 감면받는 연도의 세법에 정한 금액 전액을 감가상각하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가상각의제제도를 폐지해야 함.

 

<상속 또는 증여재산 중 건물의 실거래가액 산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처럼 2000.12.31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해야 함.　

 

<토지 취득시기 의제>

현행 84.12.31일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시기는 85.1.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90.12.31일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시기는 91.1.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개정해야 함.　

 

<간이과세제도 폐지>

제도의 본래 목적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세무행정의 간소화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거래액을 줄여 신고하는 등 탈법화를 조장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되 노점상 등 영세민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함.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폐지>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의 독립된 재산(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법인과 과점주주에게 각각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어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함.　

 

<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되어 있어 입법취지를 잘 모르는 납세자나 세무공무원의 문리해석에 따라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개정해야 함

 

 

제 370호 (200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