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9일 열린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바로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진행됐던 성실납세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시행령에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을 위한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사진은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장면.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성실납세자 선정을 위한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성실납세 방식의 적용 승인뿐 아니라 취소까지 결정하게 되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성실납세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2일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납세 적용대상ㆍ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등 구체화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성실납세 방식을 적용받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만 했던 대상자 선정방식이 신설되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성실납세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세무사 및 관련공무원, 세무에 관한 학식·경험이 많은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실납세 대상자의 기준 수입금액기준은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성실납세제도 적용 중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성실납세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만약 성실납세 혜택을 받아왔던 대상자가 기준수입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성실납세를 적용하고 유예기간 후에는 매년 성실납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납세제는 애초 사업자들이 지출하는 세무협력비용(기장료 등) 축소를 기본 전제로 한 ‘간편납세제’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세무사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입법보류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은 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로 당초 간편납세제에 비해 적용대상 등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뚜렷한 차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세무사 등에 의한 ‘복식부기’ 기장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

성실납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복식부기 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 기준금액 이하(법인 5억원, 개인 업종별 1억5000만원∼6억원 이하) 사업자 중 ERP·POS시스템 등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11개 유형에 포함돼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무조사 면제와 ‘표준세액공제율(수도권 15%, 비수도권 25%)’을 적용하는 등 폭넓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월 16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무분별한 성실납세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79호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