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전산불부합금애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부의 당부 (재조사) 
 
 
청구번호    2007서0435 결정일자    2008-02-28 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서 435(2008.2.27)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의 2003년 1기 전산불부합자료 금액 1,440,926,000원에 대해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4.7.22.~2003.5.8.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전산불부합금액 1,440,926천원(이하 “쟁점불부합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6.7.4. 쟁점불부합금액의 공급대가 1,474,519천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521,131천원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9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회계관련 직원이 일시에 퇴직하여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세무서에 신고된 청구외법인의 2003.1~12. 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당기 재료매입액이 6,599,658천원이고, 대차대조표상 매입채무가 6,365,48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불부합금액 대부분이 매입채무로 남아 있어 실제와 부합함에도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은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았음에도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20여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통장 및 제장부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바,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결산시 10억원이 넘는 쟁점불부합금액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전산자료에도 수정신고 이력이 없으므로 쟁점불부합금액은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산불부합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5.2.17.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는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2004.5.18. 청구외법인에 대해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과 2006.7.4.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된 거래처원장과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 일부를 심리자료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불부합금액 전체를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4.8.1.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2.7 ○○○에 상장되었다가 2003.3.18. 감사의견거절로 2003.4.2. ○○○이 취소되었고, 2004.12.31. 사업장이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1994.7.22.~2003.5.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 및 ○○○ 조회결과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및 성명이 인쇄된 서식으로 되어 있거나 고무인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불부합금액 중 ○○○ 585,739천원, ○○○ 57,187천원, ○○○ 27,760천원(예정신고분 △4,123천원, 확정신고분 31,883천원) 등 국가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의 경우 2003.2.26. 발행된 수입계산서 580,765천원의 과세표준이 수정되면서 2003.4.30. △580,765천원이 발행되고 2003.4.30. 585,739천원으로 발행된 수입계산서가 불부합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경우 2003.2.18.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 31,883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예정신고시 제출된 것을 확정신고시 중복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경우 심리자료로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없고 거래처원장상 원재료계정이나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계상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 24,346천원, ○○○460,187천원의 경우 당 심판부가 ○○○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공급자가 ○○○ 및 ○○○로 되어있고 납세의무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으며, ○○○이 발행한 2003.2.4. 24,670천원, 2003.2.28. 497,002천원의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수입신고번호란에 ○○○로 기재되어 있어 수입신고서와 일치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 ○○○계정에 부가가치세로 2003.2.6 2,467천원, 2003.2.28. 49,700천원이, ○○○ 및 ○○○에 원재료로 24,670천원과 497,002천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 1,805천원은 2002.12.31. 거래분을 2003년 1기 예정으로, ○○○ 1,170천원은 2003.3.5. 거래분을 2003년 1기 확정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기간을 달리하거나 ○○○가 청구외법인의 ○○○으로 발행한 23,700천원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이 감액수입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재작성한 수입계산서가 불부합으로 나타난 점, 청구외법인이 ○○○으로부터 받아 예정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중복하여 신고하거나 ○○○으로부터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 및 ○○○ 등 수입대행업체와의 거래로 중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으나, 거래처원장상의 기록내용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신고기간을 달리하거나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신고함으로써 불부합금액이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서장이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소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산불부합자료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불부합금액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