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오늘날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정보화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류만이 생존할 수 있는 냉엄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건국 후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지금 우리 세대가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의 경제운용은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개발노력을 지속하고 미래 환경, 첨단 에너지 산업, 융합 IT 산업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조세정책 방향 및 세정운용 과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예의 수상자와 전국의 세무공무원 여러분.

새정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하여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정부는 어느 부문보다도 먼저 과감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외자유치와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치열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설비 및 R&D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업과 세제도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넓은 세원·낮은 세율”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低稅率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 지난 2년간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봉급생활자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등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해 주는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Tax Return)의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80호(2008.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