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줄어들면 깎인 세금이상 소비가 늘어나지만, 계층별 반응이 다양한만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일괄적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전승훈, 홍인기 분석관은 이같은 내용의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원천징수액 감소) 시점을 전후로 1783가구의 소비 지출을 추적한 결과, 원천징수액이 1만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자 가계는 평균적으로 소비를 1만2600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내구재의 소비 증가 경향이 뚜렷했고 가구주 연령이 45세 이상일 경우,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소비가 기대소득 증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두 분석관은 논문에서 “가계 특성에 따라 감세에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득세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 예견하지 못한 정책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감세로 기대 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교양오락비는 5800원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교육비 지출이 1만8300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감세가 우리나라 가계의 특수한 소비 행태와 자원 배분을 더 왜곡시킬 가능성까지 지적됐다.

 

 

세무사신문 제481호 (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