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축소하고 기업용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취임후 첫 정례브리핑을 갖고 감세정책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이미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 안팎이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면세점보다는 세율을 통해 근로소득세부담을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상속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세제실장 시절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것은 경제정책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담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하거나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경쟁력을 생각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6% 경제성장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서 서민생활의 주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오는 18일 한나라당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82호(20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