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기준시가가 신고원칙인 부동산(2004년 양도)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청구번호    2008중0326 결정일자    2008-05-02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326 (2008. 5.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2. ○○○ 대지 661㎡?건물 116.0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4.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9.30. 기준시가(양도가액 335,739,800원, 취득가액 99,268,984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41,239,7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11.5. 청구인에게 예정신고 무납부고지분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7.4.30.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초과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0.17.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찾은 이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그와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이 제기하는 경정청구를 이유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가)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나)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로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게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1.5.12.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004.7.16. 양도하고 2004.9.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5.5.31.)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만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증빙서류를 찾았다 하여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고○○○, 나아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초과할 수도 없는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경정할 양도차익과 세액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