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세제무분에서는 감세를 조기에 추진해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유도하고 시장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7%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현행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해 재정수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고 표본 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 중소기업을 배려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무조사 기법과 범위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우대하고 세계 각국이 외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치열한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해달라”고 그는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