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2007중3751 결정일자    2008-05-15 세목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3751(2008.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 2기에 합성수지 및 냉난방기·제조업을 영위하는 ○○○ 정○○○(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28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 2005년 1기~2005년 2기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7.7.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7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김○○○이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김○○○에게 임가공을 주었고, 김○○○은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임가공된 제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한 후 청구인이 김○○○에게 대금을 건내주면 그 대금을 제조업체에 지급하였는 바, 김○○○이 임가공 대금 중 일부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김○○○ 명의의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입금해 주었으며, 잔금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또는 자기앞수표를 김○○○에게 건네 주었고 김○○○은 이를 ○○○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으며 김○○○이 그 대금을 ○○○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약속어음 등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금액 24,358천원은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이 ○○○ 정○○○에게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 등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금액 24,358천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이 ○○○에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과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결제대금을 김○○○에게 건네주면 김○○○이 그 대금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텔레뱅킹 및 약속어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에게 빌려주었고, 이○○○은 실제 자료상 행위자인 고○○○에게 관련서류를 넘겨 자료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고○○○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은 2005.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성개발외 21개업체에 584,297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는 등 자료상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서장은 명의상 대표자 정○○○, 실행위자 고○○○ 및 관련인을 고발하고, 동 기간동안의 가공매출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에게 임가공 대가로 대금을 지급(텔레뱅킹)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사본 및 어음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김○○○이 ○○○에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텔레뱅킹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김○○○이 공급자인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지급내역이 쟁점매입액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에 대한 세무조사시 ○○○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명의상 대표자 및 실질적인 행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