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 상향 등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침체될 경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양도세율 인하 등의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실장은 다만 조세정책 전반으로 볼 때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이러한 큰 틀 아래서 취득세·등록세 인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그는 "세제 분야에서는 장기적 실수요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미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소득세율 인하는) 재정수지에 영향을 바로 미치므로 전반적인 세제개편 틀과 함께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세원투명성 강화 등 세원확충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