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올해 보험요율이 최근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전년 대비 전반적인 ‘동결’로 확정됐다.  <하단 표 참조>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로 만기되는 보험의 갱신을 앞두고 보험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이 물가상승분 반영, 사고요율의 인상 등을 이유로 소폭 상승을 요구했으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일부 할인·할증구간을 두는 선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갱신키로 합의했다.

 

회원의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피해배상액을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피해액을 대신 지급토록 하는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세무사고시회에서 관리했던 업무를 세무사회로 이관하면서 당시 가입자수 2036명, 보험료 9억5000만원이었으나, 2008년 5월 현재 가입자수 3890명에 보험료는 15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만이 참여하고 있는 협약사에 LIG손해보험을 추가해 회원들이 보다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세무사신문 제487호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