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걸쳐 조세제도연구위원회(사진)가 제출한 2008 세법개정 건의안을 심의해 81건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세제별로 건의안 수를 살펴보면 ▲기본법 13건(국세기본법 11건, 국세징수법 2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14건(법인세 6건, 조세특례제한법 8건) ▲재산세제 28건(양도소득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9건, 종합부동산세법 2건) ▲간접세제 14건(부가가치세법 12건, 개별소비세법 2건) ▲지방세제 2건 ▲기타세제 1건(농어촌특별법 1건) 등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현행 세법상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60∼7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오고 있으며, 이중 10% 가까운 5∼8건이 세법 개정안으로 반영되고 있다.

제출된 세법개정 건의안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산세 관련 건의 많아

건의안을 보면 가산세 관련 개선내용이 눈길을 끈다.

박점식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세정당국이 가산세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 납세자가 부

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납세자는 국민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의 주체이지 과세권자와 대립하는 대상은 아니다”면서 “납세자가 약간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가혹한 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 부과제도 개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금액인 납부세액 ▲기산세의 감면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개선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간부담(적용) 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와 관련된 건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업용계좌 개설 문제 제기

사업용계좌 개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다.

현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만 기한내 못한 경우와 업무착오 등으로 단순히 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등에도 전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기한 후 자진신고를 봉쇄하는 경향도 있어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건의안에서 신고기한이 도과한 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이후 수입금액은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한다는 개선법령을 수록했다.

또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또는 가계수표 등으로 수취해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수취한 어음 또는 가계수표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하지 않았다고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국세청을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과도하게 납세자에게 납세협력 비용을 지우는 반 기업적 법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참신한 의견 적극 수렴
세무사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참신하고 설득력 있는 건의안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한편 평소 납세자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서에 포함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매매사례 가액 적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일일이 찾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전ㆍ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이 달라져 역전 현상이 있어나는 등 불합리하다”며 매매사례가액 적용 폐지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제도 폐지 ▲공익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배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매매사례가액 적용 폐지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의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규정의 불합리성 ▲신용카드 매출전표 표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 등 눈길을 끄는 다양한 건의안이 포함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487호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