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납세자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보다 부지불식간에 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늘고 국세청과 납세자의 마찰은 줄어들 수 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 7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사진)에서 일선 세무서의 조사기능을 세무사에게 과감히 이양해 ‘신고내용 검증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3% 안팎인데, 이 3% 때문에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고내용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책임성 부여를 위해서는 “국세청은 납세자와 결탁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세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은 40점짜리”라며 세정 혁신은 납세자를 가족처럼 여기고 감동과 위로를 주어야 한다면서 ‘신고내용 검증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과거 체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KT에 넘긴 뒤 서비스가 좋아진 것을 사례로 들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계속해 온 나눔과 섬김을 세무사회에도 접목시켜 봉사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이에 바탕한 동력을 세무사업계 현안해결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지난 6월 14일 국세청이 전국 관서장 250여명이 모여 ‘사회봉사단’을 창단,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펼친데 이어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등 세무사업계 주변의 환경도 좋아 세무사회와 국세청의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무사회 창립이래 처음인 세무사회장의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 사무관 이상 특강실시,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의 90% 이상이 세무사로 구성된 것 등이 협조체제 강화의 사례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