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의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가입권유수당 지급과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6일 이후부터 가입권유한 계약건부터는 소득수준 상위업종 영위자에 대한 가입권유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제외 업종은 ▲병원(종합, 일반, 치과, 한방 등) ▲의원(일반, 치과, 한의원,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등) ▲전문직(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이다.

중기협(중소기업중앙회)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취약한 경영환경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바, 소득이 높은 일부 업종은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협은 “지난해 11월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무사의 권유로 인해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7월 15일 현재 78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88호 (200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