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을 견제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및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변호사, 교수, 전문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법인세·소득세의 주요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 제외기준 등 조사대상 선정기준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1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인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에 대해 토의하고, 경제여건 변화 및 지능적 탈세수법에 대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및 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감안하여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법인 중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 탈루협의가 없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제외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임대업 법인, 유흥주점,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 등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사업연도는 2006·2007 2개 사업연도로 각 사업연도별로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납세자는 성실하게 신고해도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며 “그러나 동 위원회를 통해 검증된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경우 조사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엄함으로써 조사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위원회 설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 조사행정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의 아끼지 않겠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조사를 통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89호(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