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이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17대 당시 민주당)에 의해 재발의됨으로써 다시 한번 세무사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세무사법 제3조 4호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과잉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이 법안은 변호사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변호사법과의 상충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의를 지연시켜 처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부당성과 특혜 등에 대한 여론확산 및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전회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부당성도 간접적으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주변 여건이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8500여 회원이 법안 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언론·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경우 세무사업계가 바라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높이고,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박모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됐기 때문에 변리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의 배타적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회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무사업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9호(20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