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세무사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납세자 권리가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 납세자를 존중하고 섬기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청과 세원이 밀집된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설치 이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장 승인건수가 87% 감소된 것으로 전년대비 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치 이전 451건/월, 설치 이후 59건/월)

 

국세청은 지난 13일 "일선 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3개월 동안 총 329회에 걸친 안건 심의회가 개최되는 동안 참여하는 외부위원들의 열의가 대단했다”며 "회의시마다 높은 집중도를 유지함으로써 내부적으로도 국세공무원의 행정집행 자세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 발족에서 제외되었던 나머지 세무서에도 8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확대 설치돼 운영되게 된다.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에도 세무사를 포함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에서 외부위원을 영입해 운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해왔던 고충처리위원회는 폐지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여 위원회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안건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했으며, 이 중 절대 다수를 세무사가 차지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