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학회와 부동산분석학회 주최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택관련 세제의 정상화 방안’ 자료를 통해 “부동산 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주택정책과 관련해 ▲무차별적 시장개입으로 시장기능을 저하했고 ▲단기 가격안정 효과만을 겨냥했으며 ▲조세를 가격안정 대책에 동원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공급문제와 관련해 지역적 차별성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김 교수는 “과도한 누진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지방재정 자율권 및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로 인해 신규주택 공급 감소,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 주거수준 제고에도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양도세 역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5주택자 이상 임대사업자는 중과가 면제되고 고가주택의 기준이 1999년부터 6억원에 고정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우리나라의 종부세 제도는 재분배수단으로 부적절하며 종부세 세수의 지자체 배분이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런 주택관련 세제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 동결,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및 누진구조 완화, 노령가구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한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 10억원으로 완화, 취·등록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및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아예 폐지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유세-양도세-거래세의 종합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앞으로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비해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 탄력적인 공급기반 구축,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주거이동 보장, 장기 주택금융 확충 등의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