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부터 세금고지서의 발송상황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반송업무를 줄일 수 있는  '세금고지서  송달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고 우정사업본부와 관련 양해각서를 지난달 31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13자리 등기번호 중 앞 3자리에 대한 고객번호 2개(909,911)를 할당받아 해당 우편물의 발송상황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미송달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고 바로 폐기되고, 발송기관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반송정보를 확인해 배달실패 사유를 파악한 뒤 바로 재발송 절차를 밟게 된다.

시는 1단계로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고지분 중 30만원 이상의 등기세 고지서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기고지서로, 내년부터는  일반 우편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납세자는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고지서 발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져 세금납부  기일을 놓치지 않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연간 발송하는 고지서 3천300만 건 중 6%가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반송사유를 확인해 재발송하기까지는 10~15일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반송료 비용(1500원) 등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허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