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세무사)의 임기가 오는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지난달 16일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으로 본회 임종석 연수이사(사진)를 추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소득 축소·탈루 송부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소득 축소·탈루 자료에 대해 심사를 하고 국세청에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국세무사회측의 초대 심사위원으로는 현재 노길주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0호(200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