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같이 ‘2008년 세제개편안’에도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중있게 반영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개정된다.

 

지난 1일 발표된 2008년 세제개편안에 세무사회가 6월 27일 제출한 세법개정 건의 내용 중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등 81건 가운데 15%인 12건이 반영됐다. 3건은 원안이 반영됐으며, 나머지 9건은 부분 반영됐다. <관련표 1면·4면 참조>

 

이로써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각종 세법 개정의 산실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매년 6, 7월에 60∼8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이중 10% 정도가 개편안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반영 비율이 예년 보다 50% 정도 높아졌다.
이번 2008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세무사회 건의가 채택된 부분을 보면 우선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한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조정’ ‘사업용계좌 관련 거래명세서 작성·보관의무 폐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 등 3건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 등 9건은 세무사회의 건의내용이 부분 반영됐다.

 

김완일 연구이사는 “전국 8500여 회원이 세무관련 실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세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세무사회가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규정 등을 찾아내 개정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매년 전국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현행 세법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취합된 세법의 문제점을 분석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세기준이 불명확 또는 비현실적이거나, 공평과세에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정 등에 대해 매년 6∼7월 경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