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본인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세무대리인 3명에 대한 과태료 등의 징계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5월25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3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세무대리인은 징계조치에 불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징계 취소청구를 제기했었다.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문제는 세무사 직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것.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재정부가 3명의 청구인(징계 세무대리인)에게 한 세무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이같은 결정과 재정부 징계취소 조치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의 추가 취소청구와 구제조치도 기대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결과 등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0일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의 혐의로 재정부의 징계를 받은 박 모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신의 소득세 누락신고나 비용의 과다계상의 문제는 조세업무일 뿐 직무와 상관이 없는 만큼 세무사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