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 행위를 일삼은 무자격자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

세무사회는 대구지역에서 광고전단지를 통해 불법으로 세무대리 행위를 해 온 강모씨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8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강 씨는 이미 지난 2006년 2월경 저렴하게 세무대리를 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배포하다 대구지방세무사회에 적발되어 다시는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필 각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강 씨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2007년 12월경 재차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다 적발되어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9일 강 씨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세무사회에 알려왔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2007년 6월 무자격자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활동이 미미했던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사상 최대규모인 200여명의 위원을 임명해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구약식(求略式)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법원은 14일 이내에 수사기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