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라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청구번호    2008광1401 결정일자    2008-09-26 세목    법인세
 
심판청구번호 조심2008광 14
 
01(2008.9.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8. 청구법인에게 한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2.7.25. ‘○○○’(이하 “개인기업 ○○○”라 한다)라는 상호로 온라인게임에 사용하는 아이템판매 중개에 관한 사업을 개시하여 2002.11.5.까지 운영하다가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200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8.2.29. 처분청에 2003.12.31.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설립당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이나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코드번호 72200)’을 운영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여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1,331,485,770원(2004사업년도 102,855,862원, 2005사업년도 428,777,342원, 2006사업년도 799,852,5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4.8.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2.11.5.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청구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은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개요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2년 7월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02.11.5.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2002년 7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정보의 실시간 제공, 거래 및 결제를 위한 인터넷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온라인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당초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준비단계 수준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실험하는 준비단계 수준이었고, ○○○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의 표준소득률(코드 72200)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폐업시까지 4개월여 기간동안 약 7천2백만원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점에서 보면,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은 개발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인터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 사이트는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게임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게임아이템’(온라인게임의 캐릭터가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온라인게임상에서만 존재함) 또는 ‘게임머니’(온라인게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음)를 구매하거나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기 위하여 개설한 사이트이다.

(마) 게임아이템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게임이용자는 청구법인의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면, 회원으로 가입한 게임이용자가 게임아이템을 팔고자 할 경우 판매물품등록 인터넷창에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내용(온라인게임의 종류, 온라인게임의 캐릭터서버의 종류, 물품의 내용 등을 말함)을 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신청을 하면 판매물품으로 등록되어 다른 회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게 되며, 게임아이템을 사고자 하는 회원이 청구법인에게 게임아이템 구매신청과 대금결제를 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게임아이템을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된다.

(바) 자금결제수단은 ‘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주로 ‘마일리지’를 이용하며, 마일리지는 인터넷사이트 ‘○○○’의 ‘○○○’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청구법인의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현금으로 마일리지를 구매(충전)하여 온라인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이용하게 된다. 회원들의 마일리지는 청구법인의 인터넷시스템상에서 구매 또는 사용시마다 변동하게 된다.

(사) 청구법인의 중개수수료는 기본수수료 1천원과 거래가액의 3~4%로 구성되며 거래가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거래금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할 때 차감하는 형식으로 수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열거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2003.12.31.까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위 법령에서 열거한 업종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3.12.31. 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코드번호 72)’에 속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사업서비스업’의 중분류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코드번호 72)’ 중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이란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온라인검색 정보제공, 온라인정보제공(IP),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등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활동은 다수의 회원확보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다량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1차자료를 수집·가공하여 가공된 정보를 원하는 고객에게 온라인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의 정의에 부합한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코드번호 72)’에 속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코드번호 72200)’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코드번호 72)’에 속하는 사업이므로 처분청도 창업당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인 ‘사업서비스업’의 중분류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드번호 75)’ 중 사업체 및 무형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인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코드번호 75992)’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이 2008.5.20. 통계청에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상세히 기술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바, 통계청은 2008.5.28.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로 고시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2007.12.28. 고시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코드번호 75992)’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답변서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집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홈페이지 수준의 초보적 단계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실험하는 수준의 사업을 4개월여 동안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인터넷용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웹 호스팅 업체의 서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웹호스팅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였다. 4개월여 동안의 운영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기업을 정리하고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기존의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개인기업은 900,000원 정도의 현금 외에는 사업에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승계가 없었으며, 법인설립 후에 해당 사업용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개인기업의 종업원 6인을 그대로 고용하였으나 퇴직금의 승계는 없었고 법인설립 후에 종업원 13인, 2004년 35인, 2005년 64인, 2006년 126인으로 증가하였다. 이 처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기업을 정리하고 개인기업과 무관하게 신규로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전환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현금출자하거나 포괄양수하지 아니하였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 당시 법인전환에 따른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상호만 동일한 것일 뿐이므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업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코드번호 72)’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개발·구축하여 온라인게임이용자들에게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동 사이트의 온라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게임이용자들 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유·무형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종은 ‘중개업’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게임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금결제를 편리하게 하는 것은 주업종인 중개업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수취한 수수료인바, 거래의 중개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여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사업서비스업’ 의 중분류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코드번호 75)’ 중 사업체 및 무형재산권을 중개 및 알선하는 산업활동인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코드번호 75992)’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것임에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 특정한 용어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법률 내의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서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해당 법률의 체계적인 해석을 위하여 해당 법률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자체에는 ‘창업’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업’의 정의를 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개정한 조세감면규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및 전면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에 벤처기업을 포함시켰으며, 그 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을 신설한 입법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의 당해 규정과 직접 관련되거나 전제가 된 법률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창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결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법인세 감면 요건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라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괄호생략)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괄호생략), 공연산업(괄호생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광고업·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생략)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괄호생략)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괄호생략),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괄호생략),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괄호생략),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광고업, 무역거래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괄호생략)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서생략)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개인기업 ○○○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2.7.25. ○○○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2.11.5.까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코드번호 525101)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개인기업 ○○○의 대표자 ○○○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조회서’에는 ○○○이 2002년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매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 73,722,399원 및 소득금액 -6,398,739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개인기업 ○○○의 2002년도 대차대조표’에는 2002.11.30. 현재 총자산은 902,226원, 총부채는 345,540원, 자본(순자산)은 556,686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개인기업 ○○○의 폐업신고서’에는 2002.11.5.자에 개인기업을 폐업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부진이나 법인전환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송부한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조회서’에는 청구법인이 2002.11.5.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판매업’(코드번호 72200)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 2006.12.14.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벤처기업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12.14.부터 2007.12.13.까지 1년간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음이 나타난다.

(7) ○○○이 2008.5.28.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에서는 청구법인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거래 및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게임이용자 간의 게임아이템 거래시에 수수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2000.3.1. 이후 시행)에 의하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마일리지)를 받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에 해당하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2008.2.1. 이후 시행)에 의하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온라인 게이머들이 게임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마일리지)를 받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는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코드번호 63120)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8)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경정결의서’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문·공급업’(코드번호 72200)으로 분류하였음이 나타난다.

(9) 이를 바탕으로,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라 하여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개인 중소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규정하고 있다.

(마) 이와 같이, 관련법령에서는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과 무관하게 새로이 설립되어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2.11.5. 개인기업 ○○○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에서 설립되었고, 개인기업 ○○○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코드번호 525101)을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판매업’(코드번호 72200)을 영위하였으며, 통계청장은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분류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코드번호 72)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2.11.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개인기업 ○○○와 무관하게 설립되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코드번호 72400)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아)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개인기업 ○○○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총자산은 현금 902,226원 외에 사업용고정자산은 없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개인기업 ○○○의 자산을 인수하였다거나 개인기업 ○○○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기업 ○○○를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서비스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04~200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