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근 회장이 지난달 25일 가진 KTV(한국정책방송)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용근 회장은 지난달 25일 KTV(한국정책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사가 수행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외부세무조정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조 회장은 “외부세무조정 제도가 없다면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을 신고납부제 이전처럼 과세당국이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불신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회장은 “이 제도는 납세자의 납세성실성을 세무전문가가 유도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폐지될 경우 세정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정부의 세수입 확보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용론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조 회장은 세무조정제도 강화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친기업 정책’과도 부합한다면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신고 성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의 징수비용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절반에 불과한 것은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등 국세행정의 전산화와 선진화에 힘입은 성과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격인 전자신고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법인세의 전자신고율이 97%에 이르는 등 괄목할 성과에는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국세청과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는 “세정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세무사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되는 만큼 앞으로도 세정의 과학화와 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국세청도 세무사가 세정의 동반자라는 확고한 생각을 견지하고 세정의 많은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