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제도창설 47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개최된 기자단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진이 기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5일 세무사제도 창설 제47주년을 맞아 세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여명의 일간지 및 방송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8세제개편안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가 국세청을 출입하는 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세제 및 세정과 관련한 세미나 형태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2008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조세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방안’ 등 2개의 주제가 발표됐으며, 참석 기자들과 세무사회 임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세무조사의 방식 및 권한 이원화와 관련, 세무사회는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무조사를 없애고 세무법인이 세무조사 기준에 맞춰 세무 문제를 검증하는 ‘자율적 신고검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자율적 신고검증제는 세무법인이 세무조사 기준으로 작성한 성실검증서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방식이며,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조용근 회장은 “전체 기업 가운데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지는 기업은 2% 정도에 불과한데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식되지 않아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 부담이 크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세무당국은 조세범칙대상과 고액의 세금을 내는 곳만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2008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대신 가업을 위한 자산을 파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물림으로써 가업승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일정한 요건을 상속·증여세법에 정해 이 조건에 맞으면 과세를 유예한 뒤 상속인이 상속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상속인의 승계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또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세율이 인하된 상속세의 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는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되는 반면, 징세비용이 많아 비효율적이며 세금 자체가 재정수입보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세제개편에서 폐지와 본세 통합이 결정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도 기본적으로 이들 세금이 여러 세목에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돼 행정상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본세 통합 없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 기자들은 앞으로도 간담회의 정례화와 함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될 때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가 전체적인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조용근 회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제발전을 위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개선 의견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93호 (20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