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개최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에서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 관련 국회활동, 유가환급금 신청 대행서비스, 외부세무조정 문제 등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관련 국회활동, 유가환급금 신청 대행 서비스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 67명을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장과 본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세무사회장들은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과 주요 현안의 추진에 있어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무자격자의 자격사 고용 등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이나 대국회 활동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과 관련해서는 지역세무사회장들을 통해 최소한의 여론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료대행의 취지는 좋지만 회원들의 정서가 세무사회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만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회원의 권익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서는 이의 측정을 위한 표준모델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해서 국고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등의 수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시하고 권리도 주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용근 회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지역세무사회장께 알리고 전체 회의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적어도 연간 1~2회는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고 설치운영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의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무사회 집행부의 잘못이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월간 ‘국세’지에서 외부세무조정 제도 무용론을 제기한 것이 ‘국세청의 세무사 길들이기’라는 지역회장의 지적과 관련, 조 회장은 “국세청 담당국장이 편집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사무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누차 사과를 해왔다”며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국세청이 정책방송인 KTV의 세정코너와 ‘국세’지에 외부세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내고 게재한 것이 증거”라며 “국세청의 세무사 길들이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외형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고 세무사 선발인원의 10% 감축 등이 이뤄진 것은 세무당국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 산 결과라고 조 회장은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