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무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0일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안에는 세무사업계가 바라던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국회 통과 여부를 세무사업계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불법세무대리 광고 처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 법률 정부안이 지난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됐으나, 조용근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타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 등 세무사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의 담당자들을 만나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내용변경 없이 원안 대로 발의됐다.

또한 한미FTA 협정 1단계 개방(협정 효력 발생일까지 개방)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회의 건의도 대부분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세무사 아닌 자(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표시행위 형사처벌 신설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의 세무사회 또는 세무사 위탁 수행 근거 명시 ▲장부작성 의무 위반시 200만원 벌금처벌 폐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사 직무로 규정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의 업무수행시 각자 대표성 부여 ▲세무법인 징계시 ‘업무 일부정지’ 가능토록 완화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 징계제척기간 신설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법무사 등의 세무대리업무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장 주목할 대목이다.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세무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질적 병폐였던 세무대리시장의 문란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FTA 후속 관련으로 미국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한국에 설립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세제’에 대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세무사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이번 정부안에도 대부분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 세무사는 ‘외국세무자문사’ ‘외국세무법인’으로 호칭 제한 ▲협정 체결국가(원자격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 가능 ▲1년 180일 이상의 국내 체류의무 부과 ▲허용 직무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원자격국과 관련된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으로 한정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신청 및 자격승인제도의 신설 ▲형사처벌 등의 규정 신설 및 준용 등이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 법률 정부안과는 별도로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7일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앞선 7월 7일에는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2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해야 한다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495호 (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