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선 세무서가 수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정기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위원들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1차적으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50여개 기준을 토대로 납세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4사업연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검증 필요성이 있는 곳 가운데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외에 세무서 단위 조사 대상 법인의 10%선인 200개 가량의 기업은 이날 회의에서 이뤄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된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에서도 쓰이는 방법으로 납세순응도를 측정하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무작위 추출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인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가운데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가 낮은 곳이다.

공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의 민간위원들이 표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1∼9가 기재된 공 가운데 6개를 뽑아 6자리 십만단위 정수를 만들어 이 숫자를 추출대상에 포함된 각 법인들마다 전산으로 부여된 소수점 18자리 난수에 곱했다.

이어 두 숫자를 곱해 나온 값에서 소수점 아랫자리만 택해 2차 난수를 만든 뒤 2차 난수가 높게 나온 법인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선정된 법인의 명단은 현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해당 지방 국세청에 인계됐다.

국세청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에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5호(200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