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전자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세액공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조용근 회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관련된 개선점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세무사에게 적용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현재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형평에 맞게 일반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것과 같은 4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 강관에 건의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세)를 모두 신고해야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돼 왔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세액공제한도는 수임거래처가 100개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인 200만원을 넘어가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개인세무사의 경우 연간 2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연간 5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특히 조 회장은 회원들이 전자신고에 따른 부대비용이 상당함에도 세정협력자로서 전자신고에 적극 참여해 불필요한 국세행정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전자신고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에 따른 부대비용(인터넷 전산망 사용료, 전산장비 관리비, 전자신고 전담직원 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세무사사무소 연간 총 운영비용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인 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돼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96호(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