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12일 각 언론사를 통해 세무사회의 유가환급 신청 대행 서비스에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경실련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서 원문.

 

세무사회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경제분야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했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의 개별 사무소에서 유가환급금관 관련하여 무료상담(신청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들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사익을 버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크게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제목에도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 무료상담 적극 활용해야’라고 표기함으로써 유가환급금 신청업무 수행에 세무사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나타냈다.

경실련이 정부의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격사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부각시켜 별도로 소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유가환급 대상자들이 제도시행 자체와 환급절차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제도시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세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이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들이 한국세무사회나 주변의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조용근 회장은 13일 충남 아산 글로리콘도에서 개최된 ‘세무사 워크숍’에서 경실련의 이같은 성명 발표를 200여 회직자에게 소개했으며, 회직자들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결과라며 큰 박수로 환영했다.

조 회장은 “전문자격사로서 국민에게 다가간 결과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세무사회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상자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496호(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