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4일 양일간 아산 도고글로리콘도서 진행된 2008 회직자워크숍에서 회원 1만명 시대를 대비해 각종 제도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참석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6개분과로 나눠져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평소 갖고 있던 업계의 문제점 및 현안과 관련해 회원들간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업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세무사제도 발전방향과 회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제제도 개선방안 등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주>

제1주제
회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자 : 황선의 본회 업무이사>
<분임장 : 임정완 부회장>

 

제1편 단기과제

가. 전문세무상담 활성화 방안

세무사는 장부의 기장대행, 조세 신고대행, 불복청구,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세전문가이다. 하지만 경제현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만큼 업무도 다양해져 일반적인 세법지식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세무사회에서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인터넷전문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료 운영으로 인해 질적 수준 저하, 어려운 질의 답변 회피, 답변 지연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전문세무상담을 회원 대상 ‘일반세무상담’으로 변경 운영하고 특정업무 경험 노하우를 가진 전문상담위원을 새로 위촉해 회원 대상 ‘전문세무상담란’을 별도 운영하게 된다면 회원의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잡한 상담의 경우 상담 요청시 질의 회원이 직접 수수료 금액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수락한 전문상담위원이 답변하게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운영한다면 책임감 있는 답변이 이뤄지게 되어 질의자와 답변자를 모두 충족시켜 전문세무상담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 조세자료 질적 개선 및 구독회원 확충방안
세무사회는 지난 1985년부터 세무사가 조세관련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습득해 거래처의 눈높이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자료 발간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다. 현재 전체 회원의 60.6%에 달하는 조세 자료 구독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수익사업 발전과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양질의 조세정보와 자료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습세무사를 채용해 자료 수집을 전문화하고 지면 내용을 다양화 하는 한편 조세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조세자료의 질적 개선과 함께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서비스 활성화 방안
그 밖에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과 편익을 줄 수 있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 전산화 ▲세무사 복지향상을 위한 대출보증제 ▲동영상교육 확대 ▲신규직원용 실무도서 발간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수급 인프라 구축 ▲조세전문서점 운영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 공동구매 등에 대해 다양한 시도와 검토가 필요하다.

제2편 중장기과제

가. 회원 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사업 검토
현재 세무사회 회원의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17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회원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원 복지 정책으로서 세무사회 노령회원 및 예비 노령회원 대상 실버타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하지만 실버타운 건립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단계를 거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전회원 의견 수렴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토론결과>
회원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회관내에 조세전문서점의 차별화 및 활성화와 우리회 발간도서의 대외홍보 강화, 둘째, 회원사무소 직원교육을 위한 세무교과서 발간, 셋째, 신규 개업 회원을 위한 특화된 지원서비스 정책 넷째, 주간속보의 테마별 연재시리즈 신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제2주제
회원사무소 경영합리화 방안
<발표자 : 임순천 서울회부회장>
<분임장 : 유재선 본회 국제이사>

현재 평균 5인 이하로 구성된 세무사사무실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세무사사무소는 규모가 작아 큰 규모의 사무실에 비해 방문고객에게 신뢰성을 줄 수 없다는 단점뿐 아니라 업무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1명의 세무사가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울러 세무사 수의 증가는 수임료 인하를 가져와 세무사의 수익성은 저하되었으며, 사무직원 1명의 퇴사만으로도 인적자원 20%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경력사원 구인난으로 세무사사무실의 경영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최근 대형 세무법인을 개업하는 등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밖에 현재 우리 세무사가 처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임업체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업무처리 절차와 요령을 업종별 고객별로 기록하고 보관해 두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경영컨설팅을 위한 자료를 구축해주며 수임료를 일정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퇴직금규정, 휴무규정, 근무규정 등 각종 사무처리 규정을 만들어 사무직원에게 사무업무에 대한 합리적 사고를 길러주고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이를 이용하면 직원 변동에 따른 인수인계가 용이해 근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세무사 본연의 업무였던 기장대리 업무는 앞으로 회계 관련 컨설팅업무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매출액 신장으로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 기장대리 업무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접근하게 되면 색다른 업무적 지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월차결산업무는 그러한 관점에서 세무사가 매월 회사의 경영 상태와 재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해 준다. 월차결산을 통해 경영자와 매월 미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래처와의 신뢰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토론결과>
회원사무소의 경영합리화는 필수적 요소이며, 특히, 세무법인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임.
사무실 경영합리화를 위한 필수조건들을 보면, 1. 수임상황에 대한 기록관리 - 직원의 공유화, 2. 조정수임료의 가결산, 3. 인사관리, 4. 사무실환경개선의 중요성, 5. 매월 결산 방식, 6. 보수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이다.
토론에 들어가서는 이명균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은 “직원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부인력 유입장려 정책과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만희 세무사는 “환급금 지원제도를 적절히 사용하고 보다 현장과 밀착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용순 세무사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더존의 세무대리칼럼 활용과 프리랜서 활용(안)을 검토 중이며, 내부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등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제3주제
공제제도 개선 및 공제금 효율적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자 : 이택룡 공제위원장>
<분임장 : 류대현 본회 총무이사>

 

1)기금운용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 「한국세무사회 공제기금 운영방안 개선연구」에서는 개업연수에 따른 배율체계를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공제회비 수입과 공제금 지급금 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공제기금의 수급 균형을 유지하려면 수익을 확산시켜야하고, 한편으로는 경조금 등 지출 부문에 있어서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적정하게 인하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공제기금 확산을 위한 방법 중에서 공제회비와 실적회비 인상을 제안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일 공제회비 2만원 인상이나 실적회비 요율 조정인상 등을 단행할 경우 현행 배율 체계의 하향조정과 연계한 개편이 전제되지 않고는 공제금계산시 적용되는 배율로 인해 오히려 인상액 이상으로 지급금(공제금)이 확대지출 되는 역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기금운용 방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현 보유기금 318억원의 기금 중에서 일부를 부동산(건물)을 매입 후 임대사업에 투자하여 비교적 안정적이며 은행금리보다 유리한 임대수익과 부동산의 재산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공제기금 적립금 확대방안
공제기금 적립금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중 실적회비의 전입율을 30%로 명문화하고,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20%를 반드시 공제회계로 전입하도록 강행규정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입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본회 일반예산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토론결과>
세무사회 공제기금 현황을 살펴 보면, 2007회계연도 공제기금 318억원으로 2018년에는 공제금 등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여 2045년에 공제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임.
이에 따른 개선방안 중 첫째 공제기금 확충방안으로 ▲공제제도의 수급구조 개선방안 ▲공격적인 기금운영 방안 강구 등이 논의됨.
둘째, 공제기금의 지출부분 절감 방안으로 ▲경조금 등 과다지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수익사업 및 회원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이 논의됐다.
한편, 조용근 회장은 공제기금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회원들이 동의하는 항목에 대해 제도적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더라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제4주제
세무법인 현황과 과제
<발표자 : 이승문 본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
<분임장 : 김완일 본회 연구이사>

 

1.현황
우리 나라의 세무법인은 다양한 전문직 사업조직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유한회사형 전문직 법인이다. 유한회사형 전문직 법인이라는 의미는 세무법인이 상법상 유한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무법인의 조직과 운영에서 많은 부분 유한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형’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법률상으로 그냥 세무법인일 뿐이다.

현행 세무법인은 이처럼 유한회사형 전문직 법인이지만, 종전에는 합명회사형 전문직 법인이었고, 세무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또한 합명회사에서는 내부관계에서 조합의 법률관계를 준용하고, 그 채무에 관해서 채무의 성질이나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무한책임을 졌다.

그 결과 자기가 수행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어 그러한 조직으로는 점증하는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유한회사형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세무사법상 조합형태인 합동사무소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조합의 형태로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법상으로는 각 구성원이 단독으로 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세무사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사용인 자격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세무사끼리 공동으로 업무를 하는 것까지 금해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세무사업무 수행에 따른 과실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법 위반으로 볼만한 사항도 없다.

단일 조직인 조합으로서 이렇게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무소를 법인으로 오해하는 명칭을 쓴다든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든지, 소속세무사를 고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로 비약하면 세무사법상의 권리의무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허용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한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해서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업무조직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세무법인의 설립
세무법인의 성립방식은 종전이나 현행이나 모두 세무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인가나 허가 없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준칙주의에 의하고 있다.

법인의 설립방식으로는 자유설립주의, 준칙주의, 인·허가주의, 특허주의 및 강제주의 등이 있지만, 세무법인은 유한회사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준칙주의의 방식으로 설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업무개시요건으로 등록주의를 가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무법인이 등록을 함으로써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3.세무법인의 과제
(1) 전문직간의 업무결합
(가)전문직 법인의 업무범위와 다른 전문직의 관계
세무법인은 세무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외에 그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세무법인의 이사는 구성원인 사원 중에서 선임하고, 사원은 또 세무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닌 다른 전문직은 세무법인에서 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세무법인의 사업목적이 세무사업무로 한정됐기 때문에 전문직을 세무법인이 고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세무법인의 목적사업에 어긋나고, 또한 그 전문직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복수전문직간의 업무개방과 그 전망
우리나라는 전문직간에 업무결합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전문직간의 업무결합은 전문직끼리 모여서 업무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자기의 전문직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업무조직으로서는 세무법인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전문직도 구성원인 사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이사나 소속 전문직으로서 그 전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변호사가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도 여전히 세무법인의 성격은 그대로 세무법인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종합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이에 이르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숨겨져 있다.

(2) 업무조직의 다양화
세무사의 공동업무조직은 유한회사형 세무법인뿐이다. 이에는 5인 이상의 세무사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종전의 3인 세무사보다 2인이 늘었고, 없었던 자본금도 생겼다. 그래서 세무법인의 설립이 그리 쉽지만은 않게 됐다.

지금의 세무법인의 요건보다 완화된 합명회사형 세무법인과 민법상 조합형태의 합동사무소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세무사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업무조직을 짜고 보다 효율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세무사의 업무조직을 다양하게 하는 경우 그 업무조직이 관리하는 감독체제와 등록부가 좀 복잡해지겠지만 전산조직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감독에 있어서는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개개인의 감독에서 집단의 감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양한 업무조직간에서 상호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기 수준에 맞는 업무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면 시장은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3) 세무법인끼리의 업무결합
앞에서 논했던 것이 다른 전문직간의 업무결합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세무사끼리의 업무결합을 다루고자 한다.

세무법인의 조직으로 자연인 세무사의 결합은 하드웨어적인 결합은 끝난 셈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업무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프트웨어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를 재분장하여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다른 세무사에게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세무사업무에서 그것이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이 자기 보수에 직결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보수에 관해서는 새로 도입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에서 지분비율외의 손익분배비율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를 잘 활용하면 합리적으로 극복되리라고 본다.

문제는 새로이 발생하는 업무부터라도 분업화와 전문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향후 대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업 업무의 단순한 연합은 세무법인 대형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세무법인을 조직화 했다고 해서 대형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론결과>
○세무법인 업무조직의 다양화 - 법인의 형태는 조합,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세무법인의 자유로운 조직의 전환, 합병이 필요함.

○전문직 법인간의 파트너쉽 필요
전문자격사 법인간의 연계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대와 서비스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성 대두.

○세무법인간의 파트너쉽 필요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세무법인간의 제휴, 연계 등 파트너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현행 세무법인의 문제점
담당세무사, 소속세무사가 법인대표로 활동하는 문제와 설립시 세무법인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감사를 둘 경우 세무사가 감사가 될 수 없음.
운영상의 문제의 문제로는 법인등기시 등기소 선택에 유의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넣지 않아야 함.

 

제5주제
효과적인 회원연수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자 : 김겸순 본회 연수교육위원장>
<분임장 : 김진호 본회 홍보이사

 

1. 연수원조직도
현재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은 연수원장을 주축으로 부원장 1인, 상임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 16인과 37명의 자문교수진으로 운영되고 있다.

2. 교육실시현황(2006∼2008회계연도)

3. 교육종류
세무사법에 의해 연 2회 실시되는 의무교육으로 통상 소득세확정신고안내교육, 개정세법해설교육, 법인세신고안내교육 등으로 이뤄지는 회원보수교육과 회원의 희망에 따라 기본적인 세법과목과 회원들의 관심이 큰 시의성 있는 테마로 진행되는 회원희망교육, 세무사자격시험 합격 후 처음 개업하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국세경력세무사는 1개월) 실시되는 수습세무사실무교육,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보험환급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최근 3개년 동안의 연수교육 분석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등 중요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념을 재정리하는 형태의 심화교육 및 체크리스트 교육, 중요세목 중에서도 특정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교육에 따른 회원들의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는 Topic 교육,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Tax Planning 및 자산관리전문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교육 커리큘럼 작성을 위해서 세법뿐만이 아닌 다양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교육과목 선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목선정 이외에도 교육강사 선정에 있어서도 내부 내지 외부강사를 폭넓게 수용해 회원들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최대의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교재선정에 있어서도 최대의 교육효과를 위해 교재선택은 강사의 자율에 맡기고 내부교재 및 외부교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입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연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우선적으로 세법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원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해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이 강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언제든지 회원들이 원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처럼 강사가 교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연수원에서 교재를 정한다거나, 별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해 교육에 필요한 최적화된 교재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사 Pool제를 도입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본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소수의 회원이라도 지방회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있다면 지방회 또는 지역세무사회별로 직접 강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적극적인 교육진행 방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회원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 역시 스튜디오 촬영 등 질 좋은 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결과>
동영상교육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감있는 동영상교육 강화 ▲동영상교육의 업그레이드 필요(화면크기 조절 등) ▲마일리지 및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연수원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혜택부여 ▲ 동영상교육 교재(내부교재)를 상시 구입 가능하도록 함
본·지방회 교육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한 회원희망교육을 지방회별로 동시에 실시 ▲협의회별 교육 활성화 및 교수 개발 ▲오프라인 대면교육 지방회 교육 필요
기타부분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직업학교 등과 연계하여 직원인력수급 해결 ▲모든 교육을 실무사례 중심으로 ▲핵심요약 강의자료 교육시간에 맞게 제작·배부 등이 논의됐다.

 

제6주제
세무사제도 발전방향과 과제
<발표자 : 임채룡 부회장>

 

1. 본·지방회 직원 인사(임명권)교류 문제
본·지방회 직원 인사교류에 대하여 토론 참가자 대부분이 동의하였으며, 직원 임면권, 승진권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권은 지방회장이 승진권 본회회장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임명·승진권을 본회 회장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현재 이원화된 직원 급여체계(호봉제, 연봉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차를 두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급여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급여체계가 우선적으로 연구 검토돼야 함.

2.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규정개정 문제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예결위 참석문제와 관련해서 예결위 참석범위를 지방회장이 추천한 위원 이외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설명할 담당임원과 그 외 본회 회장이 임명한 일정 인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결위원 정족수에 대해서는 지방회별 100명당 1인 추천을 300명당 1인 추천으로의 전환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음.

3. 지역세무사회 운영문제
지역세무사회 회원이 50명 또는 100명 이상일 경우 분회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지역세무사회별 회비징수 문제는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기로 함.
현재 민원서류의 경우 지역세무사회를 거쳐 지방회와 본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의 지방회 조직운영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밖에 지역세무사회 운영문제와 설문조사 등은 의사기구 절차(상임이사회, 이사회)를 거쳐 진행하기로 하였음.

 

세무사신문 제496호(2008.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