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은 징계양정규정에서 삭제한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대폭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양정규정 개정에는 조용근 회장을 비롯환 세무사회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의 대부분이 반영됐다. 수년간 업계에서 요구해 온 불합리한 징계양정규정이 관철됨으로써 회원의 권익보호는 물론 세무사의 위상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 ‘세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자신의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에 대한 양정 조항을 삭제했다.

또 이중사무소 설치위반과 관련해서는 통신발달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등록취소 징계는 없앴으며 전체적인 징계수준을 기존 조항에 비해 1단계씩 낮췄다.

무기장·부실기장 세무조정에 대한 징계수준도 대폭 완화하고 구간을 단순화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견책∼직무정지 2월 이하/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그 이상인 경우도 등록취소를 없애고 탈루세액 규모를 기존 양정에 비해 크게 높였다. 특히 탈루세액이 납부해야 할 당해연도 총 세액의 5% 이하인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탈루세액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직무정지 2월 또는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가 가능했다.

신고서류 허위확인에 대한 징계의 경우도 역시 등록취소 조항을 없애고 기존 3000만원 미만∼2억원 미만에 적용됐던 ‘견책∼직무정지 3월 또는 과태료 1000만원’을 5억원 미만 적용으로 낮췄다.

사무직원 문서변조 등에 대해서는 변조금액을 크게 높이는 등 징계수준을 대폭 완화하고 구간을 단순화했으며 지도·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배제토록 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아울러 공무원 겸임·영리업무종사 금지 또는 경업금지 위반,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 비밀유지 위반 등 구체적인 양정규정이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를 반영해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양정기준은 일부 강화됐다.

세무사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5000만원 이상 등록취소, 3000만원 이상 직무정지 2년이었던 것을 3000만원 이상 수수의 경우 직무정지 2년/등록취소로 일원화했다. 

또 사무직원 금품수수의 경우도 구간을 단순화함으로써 징계수준을 다소 강화했으나 지도·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세무사의 지도감독 책임을 배제토록 했다.

탈세상담금지 위반의 경우도 기존에 비해 탈루세액의 규모를 낮추는 등 징계수준을 강화했으며,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기존의 표창경감 적용을 배제했다.  

조용근 회장은 “업계의 숙원이었던 ‘비용과다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등 회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껴 개정을 요구했던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징계양정규정이 대폭 완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회원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