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영사에서 김재길 세무사가 쓴 ‘세법학이론’이 발간됐다.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세무관서에서 근무한 집행경험과 20년간의 대학 강단의 연구경험을 모두 모아 한 권의 세법이론서로 탄생시킨 것이다.

구성을 살펴보면 세법 일반이론을 다룬 제1부와 말년에 와서 저자가 체득한 세법 변경이론을 다룬 2부로 나뉜다.

제1부는 세법학의 필요성과 그 기본원리를 다룬 제1편과 실질과세원칙의 본질을 다룬 제2편으로 저자의 석·박사 논문을 옮긴 것이다. 제2부는 조세법률주의의 본체에 대한 연구를 다룬 제3편, 세법학의 자주성을 밝힌 제4편, 세법서설의 체계를 정리한 제5편, 판례 연구를 통해 실제적 적용상황을 제시한 제6편으로 구성됐다.

저자인 김 세무사는 특히 제3편에서 조세법률주의의 본래 모습을 규명하기 위해 용어를 ‘조세법정주의’로 바꾸고 이미 보편적으로 논의되어 온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제외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제6편은 동경대학 객원연구원 시절 준비했던 논문으로 일본어 번역문도 함께 담았다.

이처럼 이 책은 고희를 넘긴 저자의 세법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도전인 동시에 관심과 열정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자 김재길/박영사/550쪽/4만5천원>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