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용 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고유가에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 무자년(戊子年)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세전문가로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멘토 역할을 꿋꿋하게 수행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이 더욱 번창하고, 아울러 우리 세무사업계도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업계의 염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막아선 장벽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곤 하지만 우리는 여느 자격사와 달리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공익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발판으로 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당한 내실도 다졌습니다.

이런 성과는 우리 8500여 회원 모두가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세무사회를 믿고 성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저는 우리 8500여 회원의 결속된 힘과 성원을 바탕으로 매진한 결과 공약으로 제시했던 현안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세무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5억미만 외부세무조정 대상을 복원하고 세무사 선발인원을 10% 줄였으며, 특히 1년 6개월여 노력 끝에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확인자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진정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세무사 아닌 자의 불법세무대리 광고·표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등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시킨 데 이어 불과 1년만인 지난해 말 건당 4만원으로 다시 100% 인상시켰으며, 공제한도도 개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법인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결국 제가 취임하기 전 건당 1만원이었던 것이 4만원으로 4배가 늘어났습니다.

 

둘째, 세무사 위상제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사 명의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제’와 더불어 전국 일선세무서마다 ‘세무사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세무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대폭 완화시켜 회원의 권익옹호는 물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관련 조항을 완전히 삭제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업무영역 확대의 발판 마련과 함께 세정동반자로서의 세무사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셋째, 회원의 권익 및 복지향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무사본회관 앞 도로의 중앙차선을 없애 18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사무처 직제개편을 단행해 직원들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전문인력 채용박람회’를 2년째 성공적으로 개최해 회원사무소에 우수한 세무인력을 공급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8500여 회원 모두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에 앞장섬으로써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도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중소사업자의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국민과 시민단체 등에 ‘서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정부에도 감동을 주어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등 우리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많은 회원께서 참여해 모은 재해복구 성금으로 중국대지진과 미얀마 태풍피해 지원에 나선 것이 많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긴 것도 국민과 정부의 호의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 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공익적 사명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혜택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인해 올해 우리 세무대리시장의 상황 역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업계의 경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전회원이 합심해 지난 2년과 같이 우리의 터전을 지켜내면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고 우리 세무사업계는 더욱 튼튼한 체질로 바뀔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집행부는 올해에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우리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조만간 도래할 회원 1만명 시대에도 전문자격사로서의 품위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의 확대에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무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근간에 ‘세무사회가 확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변호사 법무사 등에만 주어졌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확인자에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과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대폭 확대 조치 등은 세무사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사가 세정의 보조자가 아닌 동반자의 위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집행부에 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우리 세무사제도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시길 빌며,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일

 

 

 

세무사신문 제499호 (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