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거방법 및 절차 그리고 입후보자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선출직위 : 회장(연대입후보 부회장 3인 포함), 윤리위원장(1인), 감사(2인)
2. 선거일(개표일) : 2009. 2. 27(금)
◈ 투표는 지방회별로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선거일에는 일괄개표
3.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
◈ 등록기간 :
2009. 1. 16(금) 09:00 ∼ 1. 30(금) 18:00
◈ 구비서류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서식)
4. 입후보자 등록 신청(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 등록기간 :
2009. 1. 28(수) 09:00 ∼ 1. 30(금) 18:00
◈ 구비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선거공보 원고
3) 소견문
- 200자 원고지 20매(A4 4매) 이내
- 글자수 제한 : 띄어쓰기 포함하여 총 글자수 4,000자 이내
4) 선거공보 및 소견문 원고 수록 디스켓
5) 학력ㆍ경력 증명서
6) 투ㆍ개표 참관인 신고서
7) 개인 홍보물 원고
8) 공탁금
5. 선거공보 제한
◈ 학 력 : 3행 이내(학력 증명서 필히 첨부)
◈ 경 력 : 5행 이내(경력 증명서 필히 첨부)
◈ 선거공약 : 8행 이내
6. 소견문 등 작성
◈ 후보자는 소견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기간 동안에 상대방후보를 비방하거나 회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공보 등)
1) 각 직위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보를 위하여 소견문을 200자 원고지 20매이내로 작성하여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쌍방 비방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이를 삭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위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투ㆍ개표 참관인 신고(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6조)
◈ 투표구별(6개) 2인 : 총 12명 신고
8. 공탁금(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 회 장 입후보자 : 이천만원(￦20,000,000)
◈ 부 회 장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 감 사 입후보자 : 일천만원(￦10,000,000)
※ 공탁금은 후보등록서류 접수와 동시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탁금계좌로 온라인 입금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거나, 현금으로 기탁하고자 할 때는 등록서류 접수일 은행마감시간(16:30)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인 홍보물 제작 및 발송
◈ 개인 홍보물의 제출
후보자는 위원회의 사전검인을 받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홍보물은 위원회가 1회에 한하여 일괄 배포(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제4항)
◈ 개인 선거홍보물의 규격과 양식(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5항)
1) 규 격 : B5 (257mm × 182mm)
2) 면 수 : 8면
3) 지 질 : 아트지
4) 색 도 :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
◈ 홍보물 제출 기한
1) 홍보물 원고분 제출기한 :
2009. 1. 30(수) 18:00
2) 홍보물 인쇄물 제출
① 제출기한 : 2009. 2. 5(목) 18:00
② 제출부수 : 선거인수와 동일(8,100부 이상)
③ 인쇄/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수 후 인쇄 승인시 인쇄하여 제출
10. 입후보자 기호 추첨
◈ 일 시 : 2009. 2. 2(월) 10:00
◈ 장 소 : 본회 2층 대회의실
◈ 기호추첨 방법(임원등선거관리규정 운영세칙 제6조)
1) 각 후보자의 기호는 입후보자 등록접수 순으로 추첨하여 기호추첨순서를 정한 후 이 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기호추첨은 입후보자가 불참할 경우 위원회에 신고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참관인) 모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4) 회칙 및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
11. 지방회별 소견발표 및 투표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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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발표 및 투표일 |
지방회 |
장 소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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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목) |
광주 |
여성발전센타 대강당 |
14:40
17:10
(2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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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금) |
대전 |
우송정보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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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월) |
부산 |
BEXCO 컨벤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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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화) |
대구 |
인터불고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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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목) |
중부 |
센트럴시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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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금) |
서울 |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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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는 2월 27일 서울지방회 투표 후 일괄 실시 |
※ 소견발표 및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2009. 1. 14.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 후보자 등록 후 투표전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의 공탁금 반환여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3 제2항에서는 ‘유효투표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기준 유효득표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후보자가 등록 후 사퇴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후보자 개인홍보물 우편발송 비용 분담 방법
홍보물을 제출한 후보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당 후보자의 공탁금에서 균분하여 정산한다.
◈ 감사선거, “1인 1기표제” 적용 여부
감사선거의 투표(기표)방법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4조의2(1인 1투표용지제 및 1인 1기표제)에 따라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유효함.
◈ 예비후보자 등록시 연대후보자 등재 여부
예비후보자 등록시 연대후보자 전원을 등재한 경우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가능.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한 연대입후보자를 본등록시 다른 연대입후보자로 교체가능
◈ 예비후보등록한 입후보자 등의 공개
‘예비후보등록 회원’은 공개한다. 다만, 연대입후보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언론기고 금지 기준일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기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준일은 외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 ‘개소식, 발대식, 단합회 등’의 명칭으로 모임 개최 가능 여부
입후보자 등이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개소식(‘발대식, 단합회 등’ 유사한 경우를 포함하여 통칭함)을 개최하는 것은 관례에 따라 허용하되 그 개최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동일 또는 유사명칭으로 특정 장소에서 2회 이상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임.
◈ 선거사무소 방문 회원에게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유권해석>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회원에게 동 선거사무실 내에서 다과, 떡, 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함.
13. 선거운동 등의 제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선거운동 등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후보자 등은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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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선거운동(제9조의2 제1항)
☞ 방송, 신문, 통신, 또는 기타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제공 또는 제공의사 표시
☞ 본회, 지방회 등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개인소견발표회, 공청회, 의견수렴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임의단체, 기타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예비후보등록자 개시일(1월 16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운동(제9조의2 제2항)(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에는 허용되는 선거운동)
☞ 회원사무소 개별방문행위(의견개진을 위한 1차 방문은 허용)
☞ 개별적인 인쇄물 배부행위(명함 배부는 허용)
☞ 전자매체(FAX, E-mail 및 홈페이지 등 전송물)를 통한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 간행물을 통한 선거관련 광고행위 및 배포행위
☞ 선거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의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
☞ 언론에 기고하는 행위(인터뷰는 허용)
◈ 2009. 2. 19(최초 투표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제9조의2 제3항)
☞ 여론조사(출구조사, 모의투표, 인기투표)를 실시ㆍ공표ㆍ인용하는 행위
◈ 언제나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과 문자(제9조의2 제1항 제1호)
☞ 언론에 인터뷰하는 행위(제9조의2 제2항 제5호)
☞ 위원회에서 검증받은 내용을 게재한 명함 배부행위(제9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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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사항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신고는
① 서면에 의하여
② 신고자의 성명,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③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사실을 첨부하여
④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전화 : 02-521-9471, 팩스 : 02-521-9674)로 알려 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정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세무사신문 제500호(2009.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