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공평성 제고 및 납세절차 개선 회계장부의 투명성 제고 등 당부 親愛하는 韓國稅務士會 林香淳 會長님,

 

그리고 會員 여러분!

 

오늘 제40회 韓國稅務士會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 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치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韓國稅務士會는 1962년 창립될 당시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던 회원수가 오늘에는 5,000여명으로 늘어나 국내 최대의 租稅專門家 團體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韓國稅務士會는 납세자들에 대한 稅務相談과 記帳代行 그리고 納稅弘報活動 등을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향상시켜 왔으며, 조세분야의 연구활동과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세제와 세정의 발전 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국의 회원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韓國稅務士會 會員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과거 수십년간의 누적된 構造的 問題와 金融不實을 지난 4년간의 壓縮改革을 통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와 건설 등 내수중심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 인 A등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輸出과 設備投資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향 후 경기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 5년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은 원칙과 규율에 입각한 市場親和的 정책기 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對外開放기조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추 진해온 경제개혁을 완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IT등 新산업의 육성과 동북아 비즈니스 中心國家의 실현 등 미래의 成長潛在力 배양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세제면에서는 「넓은 세원과 낮은세율」,「외국보다 유리한 경쟁력 있는 세제」,「알기쉽고 간소한 세제」를 3대 기본목표로 하여 세제와 세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득세·법인세 등의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 다. 따라서 금년에는 불요불급한 租稅減免의 縮小, 陰性脫漏所得에 대한 과세强化 등 세입기반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 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법을 알기쉽고 簡便하게 整備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納稅節次도 대폭 改善해 나가겠습니다.

 

韓國稅務士會 會員 여러분! 지속적인 세제와 세정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회계장부의 透明性과 회계정보의 信賴性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화·국제화시대에 투명한 회계처리의 定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객관적인 회계기준에 입각한 記帳指導와 적법한 申告代理 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둘째, 납세자에게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專門知識 과 能力을 더욱 함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電子商去來의 확산, 金融商品의 다양화, 국제간 資本移動의 자유화 등으로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 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조세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절실히 요구되 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한 職業倫理와 使命感을 갖고 성실한 납세풍토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 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財産權과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와 납세자간의 교량적 役割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韓國稅務士會 會員 여러분！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대회와 연이은 아시안게임, 그리고 兩大 選擧 등 중요한 國家行事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행 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우리 경제가 世界一流 競爭力을 確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다시 한번, 제40회 韓國稅務士會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세제 와 세정발전에 貢獻해오신 林香淳 會長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국세무사회의 無窮한 發展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2002년 4월 29일 副總理兼 財政經濟部 長 官 田 允 喆

 

 

제 341호 (200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