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방안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세부추진 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세무사제도 선진화방안 대책 T/F팀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 및 변호사협회 심포지움에서 제시된 ‘변호사 유사직역의 일원화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2개의 T/F팀을 통합해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책팀은 최철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완두 법제이사, 김완일 연구이사, 임종석 연수이사, 김진호 홍보이사, 유재선 국제이사, 정해욱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회원 의견수렴 확충을 위해 각 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등이 구성원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자격사제도 정비방안과 변호사업계의 향후 계획 및 동향을 면밀히 분석, 진행 추이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수시로 T/F팀 회의를 소집해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적정 시점에 유관단체와 연계해 공청회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논리 개발, 행사진행, 관계기관 대처, 타자격사단체 연계, 대외홍보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정부 및 변호사업계의 자격사제도와 관련한 정보 또는 대처방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T/F팀에 수시로 제보해 줄 것을 회원에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자격사제도 선진화방안과 12월 15일 변호사의 유사직역 일원화 방안 등이 발표된 것과 관련 각각의 T/F팀을 구성해 대응해 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방침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5월까지)이다.

 

또 2월쯤 계간 세무사지에 해외 자격사제도, 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세무대리서비스의 품질 속성, 자격사제도의 헌법적 고찰 등을 담은 ‘자격사제도 특집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의 유사직역 일원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회원에 세무사회의 방침 및 당부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유관단체와 긴밀히 연대해 변호사업계의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가시화할 경우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현재 변협의 유사직역 일원화 방안과 관련해 대부분의 자격사단체는 변협의 구체적인 방침과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무사신문 제501호 (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