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리위원장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1684번 최원두 세무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세무사사무소를 영위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1978년에 세무사 고시에 합격한 이래 세무사를 오직 천직으로 알고 31년 째 세무사사무소를 영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 윤리위원, 제도개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감사를 역임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이사 직 등을 거치면서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나름대로 동참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1980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해에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를 위해 소집되어져 합숙까지 하면서 감리기법 등 선례가 없는 상황 하에서 밤새워 최선을 다해 감리했던 일들은 잊을 수가 없으며 바로 그런 점들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제도가 이정도로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재임시절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어깨띠를 두르고 “세무는 세무사가 최고인데 타 자격사에 자동자격을 주는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한다”고 외쳤을 때 기꺼이 서명에 응해주시던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는 눈물이 날 정도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미력하나마 그동안 쌓아올린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 윤리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의 징계권은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회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사 자신의 세무신고업무는 세무사직무와 관련된 업무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세무사법 상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당사자인 본인은 물론이고 집행부의 노력과 전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사법부가 우리의 법을 잘 해석하여 준엄하게 판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 세무사징계제도에 관한 연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이론적 무장을 하자고 집행부를 독려하여 그 결과로 헌법학회에 세무사징계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받은바 있으며, 위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서는 2006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 후 상급심에서 우리회에서 소송을 한 회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집행부를 독려하여 우리회가 물심양면으로 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회원 여러분 ! 우리는 기왕에 여기까지 온 이상 세무사의 징계권은 한국세무사회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의 성취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회원이 고의성이 없고 악의적인 것이 아닌 단순 실수인지, 또는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옥석을 가리는데 우리회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가 높은 공공성을 발휘하여 회원의 징계문제를 처리한다면 굳이 외부 기관인 정부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둘째,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문제를 접근하여 외부단체의 업무침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회원여러분! 한술 밥에 배부를 리 있겠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세무사법이 2009년 1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 역시 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과 우리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개정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 거의 대부분의 간판에는 “세무상담”이라 적혀있고 다른 유사 자격사들에게서도 이러한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줄잡아 수만 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이를 철거하거나 제재를 가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원년을 맞아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본회 회장님의 지원은 물론 각 지방회장님들의 지원, 그리고 관련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의 PB팀 소속 직원들이 세무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세무상담에 응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우리의 가슴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우리 업무에 대한 침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안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일꾼, 이 최원두 후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새로이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에 업무수임으로 인한 분쟁 시에는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을 할 것이며, 신규 및 영세 회원에 대한 회비 경감 등 세무사 사무소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증대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덤핑수임, 과당경쟁 등의 문제로 회원 상호간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하게 해결 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의 실질적 수익이 증대되면 위와 같은 문제도 덜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적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주 수입원인 기장대리 확대 방안은 물론이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 및 영세회원으로서 수입금액 등이 일정규모 이하인 회원은 회비 등의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이러한 사항을 강력 건의 할 것이며 저 자신도 이문제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 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조직은 물흐르 듯 흘러야 합니다. 윤리위원장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한국 세무사회는 약8,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전문가 단체입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학식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 주기위해서는 조직은 물 흐르듯 흘러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회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윤리위원회는 초심을 잃지 않는 봉사의 윤리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들에게 정신교육을 강화 할 것입니다.

 

저가 만약 윤리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집행부와 손잡고 위의 공약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세무사신문 제501호 (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