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위에 신의가호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윤리위원장후보 기호2번 채수인 세무사입니다.

 

제가 3년 10개월 동안 윤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원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정말 열심히 했는가? 왜 다시 출마했는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대법원재판도 승소판결로 이끌어 내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징계양정규정도 지난달 개정 삭제 하였습니다. 주변에 눈치 보지 않고 우리 8,000여 회원님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치 않았습니다.

 

주위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언의 압력도 견디었습니다. 저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07. 4. 6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다계상이란 이유로 우리회원 수십 명을 징계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에는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대계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였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뒤에는 항상 8천여 회원님의 힘찬 지원과 배경이 있었기에 저의 소신대로 전원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저는 ‘소신이 너무 강하다.’, ‘못 말리는 친구다.’, ‘독불장군 식이다.’라는 오해로 인하여 참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기획재정부에서는 똑같은 사안으로 많은 회원에 대하여 직무정지등 중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같은 사안을 갖고서 윤리위원회에서는 무혐의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징계라니? 이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늘 회원님이 함께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에 세무사 자신의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대계상이 징계대상이 된다면 우리 8천여 회원님 모두가 이덫에 안걸릴 사람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모든 회원이 이덫에 걸릴 것이요, 징계 대상일 것입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법리적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담당재판장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반듯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데 온 역량을 기울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듯이 2007. 7. 25 고등법원에 이어 1년 뒤인 2008. 7. 10 대법원도 우리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때의 일입니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대법관의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는 전율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더니 앞이 캄캄 하였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기위해 주위를 살펴보니 관련자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 이순간도 회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우선 조용근 회장님과 전임 임향순 회장님 그리고 지방회 회장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개무량해 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법리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고등법원까지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기필코 뒤집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여 동안 우리회원님들이 보여주신 끈질긴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덧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그 기쁨을 어찌 감출수가 있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기분 좋은 쾌거입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후 지난달 12월 16일 징계양정규정에서 수입금액누락 및 비용과대계상을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규정을 타 자격사나 국가공무원법 등에서와 같이 직무내외를 불구하고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대계상을 징계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언제 어떤 명분으로 동규정을 입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이때는 우리집행부는 물론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반듯이 저지 하여야 합니다. 제가 회원님의 배경을 등에 업고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만약 제가 회원님의 신임을 받는데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언제 입법화 할지도 모르는 세무사법제 12조의 성실의무규정의 개정을 집행부와 힘을 합쳐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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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획재정부와 세무사회로 이원화되어있는 징계권을 집행부와 힘을 합쳐 세무사회로 이관받아 징계권이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부로부터 부당한 회원님의 징계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이나 부정홍보물을 통하여 월기장료 1∼3만원씩 덤핑으로 받으면서 수천건씩 수임하는 부당수임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회원상호간의 업무분쟁으로 인한 충돌은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공약사항을 부연하여 말씀 올리면 지난 2년동안 눈물겨운 노력끝에 쟁취한 수입금액누락과 비용과대계상을 징계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변호사등 타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무사법 제12조의 개정가능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가 집행부 및 회원님과 힘을 합쳐 막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약사항은 우리는 머지않아 회원 10,000명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의 징계권이 타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전체회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집행부와 힘을 합쳐 반드시 징계권이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취된다면 세번째 공약사항인 외부로부터 부당한 징계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번째 공약사항은 회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이나 부정홍보물을 통하여 월기장료를 1∼3만원씩 받는다고 광고를 내고 또 몇천건씩 수임하는 수임료 덤핑행위를 뿌리 뽑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단합하여 서로의 업무를 탐하지 않도록 하여 단합하는 한국세무사회 회원이 되자는 말씀을 올리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름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 여러분! 저는 3년 10개월 동안 회원님을 위하여 물불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했노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인정받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윤리위원장을 몇년간을 또 몇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임기간동안 얼마나, 회원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봉사 했느냐가 평가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충정을 인정해 해주신다면 전임 윤리위원장님들이 짧게는 2년이요 길게는 8년까지 봉사했듯이 저에게도 한번의 기회를 더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회원님의 기대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회원여러분!! 윤리위원장후보 기호2번 채수인은 회원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회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사신문 제501호 (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