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인원 결정, 시행 및 공고 등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 주체가 기존 ‘국세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됐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 시행과 관련한 세무사회의 건의를 수용, 이같은 내용으로 세무사법시행령을 개정해 2월4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별도의 위임 근거없이 세무사자격심의위원장(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무사시험 시행 및 공고, 2차시험 최소합격 인원, 합격자 통지 등에 대한 권한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시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이러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또 지난 1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업무의 일부를 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공고, 원서접수, 1차합격자 결정, 합격자 발표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토록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세무사법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시행업무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 세무사법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조용근 회장은 “세무사시험의 주관이 전문 검정기관에 위탁된 것은 자격사시험 관리의 전문성·체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세무사시험 제도의 공신력 확보 및 법체계상으로 볼 때 시행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02호(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