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는 지난달 17일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올바른 세제·세정을 지향하는 조세포럼’을 백재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안수남 세무사가 발표자로,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이 자리에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제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단기처방”이나 “이 법률이 장기화되어 조세정책에서 역효과를 가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금액을 불문한 고율의 단일세율적용으로 인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동결,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왜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현행 중과세율은 징벌적 세율로 합리적인 분배구조를 일탈한 세율로 세율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의제취득일 변경, 실수요목적 거래에 대한 중과세 유예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택순 과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조세포럼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세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세제와 세정에 대해 논의·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의 내용들이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세청 감사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상철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세제와 세정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이 포럼을 시작하게 됐다”는 취지를 밝히고 “국회 및 과세당국자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들의 불편과 징벌적 조세를 최소화 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조세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올바른 세제와 세정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격려했다.

이날 조세포럼에는 세무사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 교수 등도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03호(200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