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표시 및 광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 표시 및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이 즉각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6일 중개사사무소 간판이나 광고문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표시 또는 광고 하는 것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며 자진 삭제해 줄 것을 전회원에 공지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한국세무사회가 공인중개사협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 금지’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에서 우리 협회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세무대리행위 표시·광고 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세무상담 등의 표시광고를 기존대로 표시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해당 문구의 삭제 등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개사협회는 또한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업소의 사무소 간판, 광고문에 세무상담, 양도세 신고 등(세무대리 업무)을 표시광고 하는 것은 개정 세무사법에 위반되니 2009. 3. 31까지 자진 삭제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의 공문과 관련 “자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중개사무소에서 세무상담 등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면서 회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20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국지부 16곳, 서울지회 25곳 등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과 광고문 등에 세무상담, 양도세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표시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위반이라며 3월 31일까지 자진 삭제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한다’고 통보했다.

세무사법(법률 제9348호, 2009. 1. 30 개정) 제20조 제3항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3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