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원사무소 중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추가고용 1인당 분기 최대 180만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가 시행 중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대부분의 회원사무소가 이미 주 5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무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전달받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전회원에게 공지했다.

회원사무소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도 시행 이전, 즉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해야만 한다.

또 신규직원 채용 이전에 근로자 과반수가 주 40시간 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에 제출해야만 한다.

지원금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규직원의 채용이 있을 경우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근로자수와 신청분기(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비교해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 한도(최대 1명)에서 분기당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령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가 5인인 회원사무소에서 특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1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을 경우, 주 40시간 법정근무제 시행일 전까지 분기당 90만원(0.5 × 180만원 =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36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또는 계약직(청년인턴제 등) 직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주 40시간 법정근무제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원사무소가 20인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2011년까지는 이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도입에 따른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나 한국세무사회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서식(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 1371번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안내 신청]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 (200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