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전국세무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기관에 세무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에 대한 평가기관을 신용평가전문기관과 회계법인으로 한정해 놓은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등 신고납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구성원 및 자본금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대외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해 업무적격성이 부합함에도 평가기관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수임한 중소업체에 대한 자산, 부채 및 각종 비용에 재무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기장 및 결산의 대행, 세무조정과 신고 및 그 부대업무를 직무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세무법인이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비롯한 각종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정기획부는 해당업무에 적격하지 않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은 배제하고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정부는 조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조세법에 따라 준별해야 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의 평가기준을 조세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입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