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등을 유예하면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5%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총 1만8300건으로 전년에 비해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무조사 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민간위원 위주의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전체의 0.8%에서 0.7%로 축소했고 세금추징보다는 세무문제를 도와주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활성화했다.

실제 전체 세무조사 건수의 감소 추세와 달리 간편조사 건수는 2006년 369건에서 2007년 485건, 지난해에는 6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갈수록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무조사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방청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불법사채업자, 고소득 탈세자,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자, 해외도박 등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변칙적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국민 식생활을 위협하는 식자재 공급업자와 원산지 위반 수입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04호(200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