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올해 법인세가 애초 예상보다 15% 적게 걷히고 소득세수도 9%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조세 규모를 애초 예산의 168조7530억원에서 6.8%(11조4142억원) 감소한 157조3388억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번 감액 규모는 사상 최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로 수정 전망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37조8803억 원에서 14.9%(5조6533억원) 줄어든 32조2270억원으로, 소득세는 39조987억원에서 9.2%(3조6534억원) 감소한 36조255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부가가치세는 47조7590억원에서 45조6369억원으로 4.4%(2조1221억원) 낮춰잡았다.

이에 따라 이들 세금을 망라한 내국세 수입은 애초 전망한 141조7833억원에서 8.1%(11조4288억원) 감소한 130조354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관세 추정치는 10조231억 원에서 8조9649억원으로 10.6%(1조582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1640억 원에서 12조2368억원으로 9.6%(1조728억 원) 증액, 유일하게 늘어나는 세목으로 꼽혔다.

내국세 가운데 개별소비세(4조4153억 원), 상속·증여세(3조7573억 원), 증권거래세(3조2594억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 교육세(4조2944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4882억원)도 세수 전망치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개소세의 경우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70% 깎아주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505호(2009. 4. 2)